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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, 「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책자 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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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39회 작성일 22-07-01 09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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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,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* 발간

 

분야별 주요내용

 

<세제·금융>

-ㅇ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(탄력세율 기준 37%)로 인하(’22.7.1.~’22.12.31.)

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(’22.10.1.)

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~70%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·주택가격·소득과 상관없이 80%로 완화(’22.3분기 중)

 

<교육·보육·가족>

ㅇ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하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마련(’22 하반기)

’092학기~’12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’22.7.6.~’24.12.)

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(’22.7~12)

 

<보건·복지·고용>

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,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(’22.10.1.~)

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·실직·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%(월 최대 45천원, 최대 12개월) 지원(’22.7~)

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(건설현장 포함)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·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(’22.8.18.~)

 

<문화·체육·관광>

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수립 및 시행(’22.7.19.~)

 

<환경·기상>

ㅇ 국가 주요 계획·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시행(’22.9.25.~)

ㅇ 환경표지 인증 관련,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 확대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(’22.7~)

ㅇ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,500여개 ··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(’22.12~)

 

<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>

공급망 안정화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(’22.8.4.~)

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(10억원) 신설(’22.7)

 

<농림·수산·식품>

농지 임대차계약 체결·변경·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(’22.8.18.~)

ㅇ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(’22.8.4.~)

 

<국방·병무>

장병 1인당 1기본급식비 단가 인상(11,000 13,000, ’22.7~)

ㅇ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

 

<행정·안전·질서>

ㅇ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,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시행(’22.7.12.~)

ㅇ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·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,

- 법령 제·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 도입(’22.12.23.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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