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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해석]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“시간외근로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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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52회 작성일 22-06-23 12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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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2-0186 (2022-04-26)

 

질의요지 : 근로기준법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(1)하면서,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(2)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,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근로기준법74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(이하 임신근로자라 함)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 

. 근로기준법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(이하 법정근로시간이라 함)인지,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(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)인지?(각주: 근로기준법50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함)

 

. 임신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기간제법이라 함)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(각주: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며, 이하 같음)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74조제5항에 따른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?

 

(질의배경) 고용노동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.

 

회시

. 질의 가에 대해, 근로기준법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.

 

. 질의 나에 대해, 임신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.


[출처: 법제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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